| 제목 | 가족관계등록 개정예규 안내입니다. |
|---|---|
| 등록일 | 2017-07-12 |
| 첨부파일 |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일부개정예규(예규 510호).hwp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부개정예규(예규 509호).hwp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2017. 6. 29.자로 개정(즉시시행)된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한글과 한자의 혼용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명의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례] 김철수(金哲秀), 김하늘(金하늘), 스미스철수(스미스哲秀), 김철수(金哲수), 김철수(金철秀)
또한,“김하늘(金)”을“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해 예규는 즉시시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호(서초동)
대표전화 (02)590-1772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031-776-7878)
401, 4F, Beobwon-ro-3-gil, Seocho-Gu, Seoul 06595, Republic of Korea
Family Register Office for Overseas Koreans, Supreme Court Of Korea
이 약관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의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발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라 함은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발급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때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①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종전 이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②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법원행정처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서비스 내용
1. 자주쓰는 신고안내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제공
2. 알기쉬운 등록안내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안내
3. 증명서 발급안내 :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관한 정보 제공
4. 정보마당 :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등 조회, 양식 다운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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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이용자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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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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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2. 법원행정처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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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되는 법령 번역본은 당해 국가의 언어 전문가가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령 형식과 용어에 맞추어 재구성 및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 본 자료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있어서 준거법이 특정 외국법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으로서, 외국의 신분관계법령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및 번역하였습니다.
3. 본 자료에는 해당 법령을 번역할 당시의 기준일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령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령은 「유럽 ⇨ 북미 ⇨ 동북아시아 ⇨ 중남미 ⇨ 남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순서로, 각 지역의 국가를 「가나다」순으로 하여, 국가별로「국적(시민권)법 ⇒ 신분관계등록법 ⇒ 친자관계법 ⇒ 혼인(이혼)법」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배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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