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1) 신청서의 접수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한 국민과 장기출장 또는 해외 유학중이거나 여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공인전자우편 방식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우편방식에 의하여 청구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재외공관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주뉴욕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시드니 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상주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 직접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에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이때 신청인은 특정한 신청 대상에
대하여 법률상 정당한 신청권자여야 합니다.
2) 공인전자우편으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
공인전자우편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제적부 등·초본입니다.
3) 반송 사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담당공무원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우편으로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급불가사유를 적시하여 공인전자우편으로 재외공관에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반송사유 예시
- ① 신청인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② 위임장의 발급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 ③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알지 못하고, 등록기준지 또한 알 수 없어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④ 청구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이거나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 ⑤ 스캔상태가 불량한 경우(예: 여권의 얼굴 형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
- ⑥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⑦ 형제자매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고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⑧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⑨ 재외공관에서 우편으로 접수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신청서에 등록기준지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호(서초동)
대표전화 (02)590-1772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031-776-7878)
401, 4F, Beobwon-ro-3-gil, Seocho-Gu, Seoul 06595, Republic of Korea
Family Register Office for Overseas Koreans, Supreme Court Of Korea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의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발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라 함은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발급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이용자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때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약관의 개정)
①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종전 이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②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법원행정처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서비스 내용
1. 자주쓰는 신고안내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제공
2. 알기쉬운 등록안내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안내
3. 증명서 발급안내 :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관한 정보 제공
4. 정보마당 :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등 조회, 양식 다운로드 등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면책)
법원행정처는 이용자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업무의 정지)
① 법원행정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행정처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법원행정처의 의무)
① 법원행정처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한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2. 법원행정처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1조(관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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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 처리목적)
① 대한민국 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1:1 문의하기 서비스 제공과 이용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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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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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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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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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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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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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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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8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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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 1.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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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 1. ~ 2018. 2. 5.
- 2018. 2. 6. ~ 2018. 7. 5.
- 2018. 7. 6. ~ 2019. 2.24.
- 2019. 2. 25. ~ 2019. 7.25.
- 2019. 7. 26. ~ 2020. 8.4.
- 2020. 8. 5. ~ 2024.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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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게시되는 법령 번역본은 당해 국가의 언어 전문가가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령 형식과 용어에 맞추어 재구성 및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 본 자료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있어서 준거법이 특정 외국법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으로서, 외국의 신분관계법령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및 번역하였습니다.
3. 본 자료에는 해당 법령을 번역할 당시의 기준일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령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령은 「유럽 ⇨ 북미 ⇨ 동북아시아 ⇨ 중남미 ⇨ 남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순서로, 각 지역의 국가를 「가나다」순으로 하여, 국가별로「국적(시민권)법 ⇒ 신분관계등록법 ⇒ 친자관계법 ⇒ 혼인(이혼)법」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배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자료의 무단 복제와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