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시체를 검안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2)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서면
- ① 동장, 이장, 통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의 사망증명서
사망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증명인은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사망자의 시신을 확인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사망자의 사망 당시에 11세 내지 12세였고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시신을 확인한 바 없이 남에게 들어서 즉, 전문으로 알고있는 사람은 사망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②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사실증명
- ③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수리증명서 등)
- ④ 외국 당국이 발행하고 한국영사관이 공증한 외국인시신이동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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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되는 법령 번역본은 당해 국가의 언어 전문가가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령 형식과 용어에 맞추어 재구성 및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 본 자료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있어서 준거법이 특정 외국법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으로서, 외국의 신분관계법령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및 번역하였습니다.
3. 본 자료에는 해당 법령을 번역할 당시의 기준일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령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령은 「유럽 ⇨ 북미 ⇨ 동북아시아 ⇨ 중남미 ⇨ 남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순서로, 각 지역의 국가를 「가나다」순으로 하여, 국가별로「국적(시민권)법 ⇒ 신분관계등록법 ⇒ 친자관계법 ⇒ 혼인(이혼)법」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배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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