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의 등록기준지는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검색 기능, 구 호적과의 연결 등 목적을 위해 도입한 기능적 개념입니다.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주소 개념과 다릅니다.
등록기준지의 검색 기능
-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검색할 때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는 필수적인 입력사항입니다.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찾을 수 없어 혼인신고 등을 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재외국민의 자녀는 출생신고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재외국민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는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호(서초동)
대표전화 (02)590-1772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031-776-7878)
401, 4F, Beobwon-ro-3-gil, Seocho-Gu, Seoul 06595, Republic of Korea
Family Register Office for Overseas Koreans, Supreme Court Of Korea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의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발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라 함은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발급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이용자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때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약관의 개정)
①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종전 이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②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법원행정처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서비스 내용
1. 자주쓰는 신고안내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제공
2. 알기쉬운 등록안내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안내
3. 증명서 발급안내 :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관한 정보 제공
4. 정보마당 :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등 조회, 양식 다운로드 등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면책)
법원행정처는 이용자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업무의 정지)
① 법원행정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행정처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법원행정처의 의무)
① 법원행정처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한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2. 법원행정처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1조(관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되어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등은 본 방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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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 처리목적)
① 대한민국 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1:1 문의하기 서비스 제공과 이용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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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정보 → 개인정보파일 검색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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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법원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관리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정보화실
○ 위탁처리업무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운영 및 유지관리
- 위탁근거 및 내용 : 위탁계약에 의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 위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내
○ 수탁자 정보 : 오티아이(주) (전화번호 044-204-6297), 엑사아이엔티(주) (전화번호 044-204-6294)
② 법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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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법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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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⑥ 제1항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개인정보열람안내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법원은 1:1 문의하기에서 전자우편주소의 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법원은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자동수집항목으로 IP주소와 방문일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 및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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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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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25. ~ 2019. 7.25.
- 2019. 7.26. ~ 2020. 8. 4.
- 2020. 8. 5. ~ 2024.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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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게시되는 법령 번역본은 당해 국가의 언어 전문가가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령 형식과 용어에 맞추어 재구성 및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 본 자료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있어서 준거법이 특정 외국법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으로서, 외국의 신분관계법령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및 번역하였습니다.
3. 본 자료에는 해당 법령을 번역할 당시의 기준일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령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령은 「유럽 ⇨ 북미 ⇨ 동북아시아 ⇨ 중남미 ⇨ 남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순서로, 각 지역의 국가를 「가나다」순으로 하여, 국가별로「국적(시민권)법 ⇒ 신분관계등록법 ⇒ 친자관계법 ⇒ 혼인(이혼)법」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배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자료의 무단 복제와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