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등
1)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모의 진료기록 사본,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인우보증제도는 폐지합니다.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호(서초동)
대표전화 (02)590-1772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031-776-7878)
401, 4F, Beobwon-ro-3-gil, Seocho-Gu, Seoul 06595,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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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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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의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발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라 함은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발급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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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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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내용
1. 자주쓰는 신고안내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제공
2. 알기쉬운 등록안내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안내
3. 증명서 발급안내 :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관한 정보 제공
4. 정보마당 :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등 조회, 양식 다운로드 등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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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법원행정처의 의무)
① 법원행정처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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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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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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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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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6. ~ 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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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 25. ~ 2019. 7.25.
- 2019. 7. 26. ~ 202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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