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등
1)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모의 진료기록 사본,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상황일지
3)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인우보증제도는 폐지합니다.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호(서초동)
대표전화 (02)590-1772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031-776-7878)
401, 4F, Beobwon-ro-3-gil, Seocho-Gu, Seoul 06595,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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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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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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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기쉬운 등록안내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안내
3. 증명서 발급안내 :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관한 정보 제공
4. 정보마당 :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등 조회, 양식 다운로드 등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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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법원행정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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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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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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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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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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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되는 법령 번역본은 당해 국가의 언어 전문가가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령 형식과 용어에 맞추어 재구성 및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 본 자료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있어서 준거법이 특정 외국법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으로서, 외국의 신분관계법령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및 번역하였습니다.
3. 본 자료에는 해당 법령을 번역할 당시의 기준일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령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령은 「유럽 ⇨ 북미 ⇨ 동북아시아 ⇨ 중남미 ⇨ 남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순서로, 각 지역의 국가를 「가나다」순으로 하여, 국가별로「국적(시민권)법 ⇒ 신분관계등록법 ⇒ 친자관계법 ⇒ 혼인(이혼)법」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배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자료의 무단 복제와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