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와 국적
한국인 모의 혼외자는 출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므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는 한국인 부의 인지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출생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인 부의 인지 후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생 후 생부와 생모가 혼인한 경우에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인지자가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이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취득합니다.
피인지자가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성년자인 경우에는 국적취득신고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별귀화요건을 갖추어 귀화허가를 받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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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마당 :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등 조회, 양식 다운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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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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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되는 법령 번역본은 당해 국가의 언어 전문가가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령 형식과 용어에 맞추어 재구성 및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 본 자료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있어서 준거법이 특정 외국법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으로서, 외국의 신분관계법령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및 번역하였습니다.
3. 본 자료에는 해당 법령을 번역할 당시의 기준일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령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령은 「유럽 ⇨ 북미 ⇨ 동북아시아 ⇨ 중남미 ⇨ 남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순서로, 각 지역의 국가를 「가나다」순으로 하여, 국가별로「국적(시민권)법 ⇒ 신분관계등록법 ⇒ 친자관계법 ⇒ 혼인(이혼)법」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배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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