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예규 개정(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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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2-05 |
| 첨부파일 |
첨부 2.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0호.hwp 첨부 1.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hwp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예규가 개정(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 되었습니다. 개정된 예규의 시행일은 2019. 12. 6.입니다. 변경된 예규 내용은 첨부파일 1을, 변경된 양식은 첨부파일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지 않고 현지 출생시각으로 기록
2. 출생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양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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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Register Office for Overseas Koreans, Supreme Court Of Korea
이 약관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의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발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라 함은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발급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때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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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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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마당 :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등 조회, 양식 다운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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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되는 법령 번역본은 당해 국가의 언어 전문가가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령 형식과 용어에 맞추어 재구성 및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 본 자료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있어서 준거법이 특정 외국법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으로서, 외국의 신분관계법령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및 번역하였습니다.
3. 본 자료에는 해당 법령을 번역할 당시의 기준일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령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령은 「유럽 ⇨ 북미 ⇨ 동북아시아 ⇨ 중남미 ⇨ 남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순서로, 각 지역의 국가를 「가나다」순으로 하여, 국가별로「국적(시민권)법 ⇒ 신분관계등록법 ⇒ 친자관계법 ⇒ 혼인(이혼)법」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배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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