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발간 |
|---|---|
| 등록일 | 2025-11-24 |
| 내용 |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신분과 정체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공적 자료로서,
국적·상속·여권·병역·선거 등 각종 권리와 의무의 기초가 됩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해외에서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신고서 작성례,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소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재외국민 여러분께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하시는 데
이 소책자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법원행정처-『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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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호(서초동)
대표전화 (02)590-1772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031-776-7878)
401, 4F, Beobwon-ro-3-gil, Seocho-Gu, Seoul 06595, Republic of Korea
Family Register Office for Overseas Koreans, Supreme Court Of Korea
이 약관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의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발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라 함은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발급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때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①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종전 이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②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법원행정처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서비스 내용
1. 자주쓰는 신고안내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제공
2. 알기쉬운 등록안내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안내
3. 증명서 발급안내 :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관한 정보 제공
4. 정보마당 :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등 조회, 양식 다운로드 등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용자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법원행정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행정처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원행정처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2. 법원행정처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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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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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처리업무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운영 및 유지관리
- 위탁근거 및 내용 : 위탁계약에 의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 위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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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1. ~ 2024.12.31.
- 2025. 1. 1. ~ 2025.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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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되는 법령 번역본은 당해 국가의 언어 전문가가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령 형식과 용어에 맞추어 재구성 및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 본 자료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있어서 준거법이 특정 외국법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으로서, 외국의 신분관계법령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및 번역하였습니다.
3. 본 자료에는 해당 법령을 번역할 당시의 기준일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령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령은 「유럽 ⇨ 북미 ⇨ 동북아시아 ⇨ 중남미 ⇨ 남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순서로, 각 지역의 국가를 「가나다」순으로 하여, 국가별로「국적(시민권)법 ⇒ 신분관계등록법 ⇒ 친자관계법 ⇒ 혼인(이혼)법」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배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자료의 무단 복제와 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