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한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정정
한국인 갑녀(김하늘)가 한국인 을남과 혼인신고 → 갑녀가 미국국적을 취득(김스카이)하여 국적상실신고 → 갑녀(김스카이, 국적 미국)가 사망. 한국인 을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갑녀(김하늘, 국적상실)에 대한 사망기록 방법
- 갑녀(김하늘)와 을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두 혼인사유가 기록됩니다.
- 국적상실신고로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갑녀와 을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갑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김하늘(이름 옆에 “국적상실”이 기록됨)로 남아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국적상실일 이후에 발생한 신분변동사항은 더 이상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갑녀(김하늘, 국적상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망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한국인 을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갑녀의 사망기록을 하려면 먼저 갑녀(김하늘)의 특정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외국인(김스카이, 미국)으로 기록합니다. 그 후에 외국인 가족이 사망한 경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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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자료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있어서 준거법이 특정 외국법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으로서, 외국의 신분관계법령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및 번역하였습니다.
3. 본 자료에는 해당 법령을 번역할 당시의 기준일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령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령은 「유럽 ⇨ 북미 ⇨ 동북아시아 ⇨ 중남미 ⇨ 남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순서로, 각 지역의 국가를 「가나다」순으로 하여, 국가별로「국적(시민권)법 ⇒ 신분관계등록법 ⇒ 친자관계법 ⇒ 혼인(이혼)법」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배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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